전자서명 이용약관

제1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1. 1.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2. 2.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명 당사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1.본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2. 2.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 참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 없이 생성된 전자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원본 문서의 효력)

서명 당사자는 다음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1. 1.모든 서명이 완료된 후 시스템에서 생성 및 교부되는 최종 계약서 PDF
2. 2.상기 PDF의 인쇄물 또는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사본

제4조 (당사자 확인의 의무)

1. 1.서명 요청자는 서명 참여자의 실명, 본인 소유 이메일 및 연락처를 확인한 후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2. 2.서명 당사자는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자가 서명에 참여함을 상호 확인해야 합니다.
3. 3.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서명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문서의 무결성 및 검증)

1. 1.완료된 계약서에는 SHA-256 해시가 생성되어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2. 2.서명 당사자는 검증 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해시값이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변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문서 보관 및 보안)

1. 1.서명 진행 내역 및 문서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됩니다.
2. 2.서명 당사자는 상호 동의 없이 계약서, 확인서 등 서명 관련 문서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서명 거절 및 취소)

1. 서명 당사자는 모든 참여자의 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거절 또는 취소를 통해 서명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계약의 해지는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

제8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1.본 전자서명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2. 2.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감사 로그 제출 등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조합니다.